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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덕 칼럼] 이중권력 시대, 정권 심판 vs 거야 심판

‘이중 권력(Dual Power)’ 시대다. 지난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누르고 ‘용산’에 입성했지만 정권 교체는 미완성이다. 국민의힘은 ‘행정 권력’만 손에 넣었고 더불어민주당은 ‘의회 권력’을 장악했다.‘여의도 권력’을 거머쥔 거대 야당의 무한 질주는 알렉시 드 토크빌이 우려한 ‘다수의 폭정(Tyranny of the Majority)’을 떠올리게 한다. 프랑스의 하급 행정관이었던 토크빌은 1830년 10개월가량 미국 사회를 샅샅이 둘러본 뒤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을 썼다. 토크빌은 1권 14장에서 미국 민주주의의 장점을 열거한 뒤 15장에서 미국 민주공화정의 폐해인 ‘다수의 횡포’를 다뤘다. 토크빌은 토머스 제퍼슨의 말을 인용해 “입법부의 폭정이야말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위험 요소”라며 다수의 절대 권력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정권 상실 쇼크를 잊으려 몸부림치는 민주당은 의회 권력에 취해 액셀러레이터를 밟고 있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