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체포 이민자 4명중 1명만 범죄자”

댓글 2025-12-03 (수) 07:16:03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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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ICE서 확보 통계자료 “마구잡이식 단속 방증 통계”

연방 이민당국의 뉴욕주내 이민자 단속이 범죄전과 여부와 상관없이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방의회가 정보공개법을 통해 이민세관단속국(ICE)으로부터 확보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ICE가 올해 1~6월 6개월간 뉴욕주에서 체포한 전체 이민자 3,692명 가운데 형사유죄판결(Convicted Criminals)을 받은 범죄전과 이민자는 917명으로 24.8%에 불과했다.
체포한 이민자 4명 중 고작 1명만 범죄 전과자였던 셈이다.

실제 뉴욕주에서 ICE에 체포, 구금된 범죄 전과자의 20%는 살인, 납치, 가중폭행, 인신매매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로 분류됐지만, 66%는 가담 정도에 따라 중범죄 혹은 경범죄로 분류될 수 있는 절도, 음주운전, 사기범들이었고, 14%는 교통법규 위반이나 치안방해 행위 등 경범죄 전과자였다.

‘추방 데이터 프로젝트’(Deportation Data Project)의 공동 디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그레임 블레어 UCLA 정치학과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이민자 단속의 명분으로 내세운 범죄 전과자 추방 메시지와 실제 체포, 추방되고 있는 이민자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는 통계”라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16일 기준 전국 ICE 이민구치소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는 총 6만5,135명으로 2003년 ICE 설립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이다. [본보 11월28일자 A3면]
특히 전체 구금자 중 절반 가까이인 48%에 해당되는 3만986명은 미국에서 형사기소나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비범죄 이민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ICE에 체포, 구금된 이민자 가운데 형사기소나 유죄판결을 받지 않은 비범죄자는 2만1,194명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당시인 지난 1월26일의 945명과 비교하면 2,143% 급증했다.

하지만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행정부는 살인 및 강간, 테러리스트, 갱 단원 등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 이민자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비범죄자로 분류된 구금자라도 미국 밖에서 범죄 이력이 있거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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