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 발 뒤로 물러나 우리의 현 위치를 살펴보자. 미국은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인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시작했다. 이들 두 나라는 지구촌 전체 생산량의 45%, 전 세계 교역량의 20%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미국은 어이없게도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채 다짜고짜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두 나라 사이의 고조된 긴장이 어디로 이어질지 알고 있을까?

일단 총부터 쏘고 생각은 나중에 하자는 현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스마트폰의 80%와 컴퓨터 모니터의 78%는 중국에서 들어온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단 몇 달 안에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공급원을 찾을 수 있을까? 반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수입하는 오일, 가스, 대두와 돼지고기는 전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사실 미국은 오바마 집권 2기부터 수년에 걸쳐 몽유병자처럼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중국과 경제전쟁을 벌였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과 비교하면 그 당시의 경제 전쟁은 미미한 충돌에 불과했다.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중국산 제품에는 145%의 관세가 매겨졌다. 이에 맞서 중국도 자국으로 들어오는 미국산 제품에 125%의 보복관세를 부과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의 말대로 이는 기본적으로 ‘지속불가능한’ 금수조치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베선트의 직속상사인 대통령은 도대체 왜 지속불가능한 전략을 채택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과 시진핑 주석은 양국관계 훼손에 중요한, 어쩌면 중심적인, 역할를 했다. 트럼프가 45대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전인 2015년에 시 주석은 서방측 기술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야심찬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경제 프로젝트를 발진시켰다. 이에 앞서 시 주석은 전임자들에 비해 훨씬 야심차고 모험적이며 군국주의적인 일련의 대외정책을 추진해 미국의 의심을 샀다. 여기에 중국과의 교역이 (특히 선거에서 중요한 여러 주에서) 일자리 손실을 초래하는 현실까지 더해지면서 중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매파적인 시각이 강화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하지만 덜 얽힌 관계가 전략적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첫째, 두 나라 경제의 분리(decoupling)는 미국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 것이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제시한 관세 시나리오는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관세가 없는 때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매년 수 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부의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들의 공급망 이전에 따른 인플레이션, 전문화 감소로 인한 생산성 손실과 혁신 생태계 교란에 의해 발생하는 기회비용 등 2차 영향도 따라온다. 중국 기업들이 관세를 우회하기 위해해 동남아, 멕시코 및 기타 지역에 현지 법인체를 설치하면 무역흐름이 왜곡된다. 이런 상황에서 밀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정한 이치다.

미국이 취하는 모든 조치는 중국의 반응을 불러온다. 테크놀로지를 생각해보라. 워싱턴은 베이징의 최고급 칩 접근을 제한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지만 과연 그것이 효과적일까? 칩 제조와 인공지능 부문에서 화웨이와 딥시크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제 최첨단에 근접한 결과물을 미국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할 수 있다.

이번주 엔비디아 최고경영자인 젠슨 황은 전 세계 AI 연구원의 절반이 중국인이고, 중국은 전반적인 AI 역량에서 미국에 간발의 차로 뒤처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중요한 것은 기술분야에서 ‘승리’하는 국가는 때로는 혁신을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하는 나라이지 선구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비싸고 거추장스런 기술접근 금지 조치는 오히려 베이징의 혁신을 촉진해 발빠른 추격자가 되도록 부추긴 것인가? 애초에 이런 금지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면 중국은 지금보다 더 나은 자리에 서있었지 않았을까? 불편한 질문이긴 하지만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다.

마지막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제관계가 거의 없는 세계는 대체 어떤 모습일까? 교역, 투자와 상호교류 등으로 두 나라를 경제적으로 깊숙이 엮어놓는 것은 전면적인 갈등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전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도 전쟁을 억제하는데에는 분명 도움이 된다.

과거의 교훈적인 사례가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일본의 침략행위가 확대되던 1940년, 미국은 도쿄를 상대로 특정 품목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했다. 이어 1941년 7월, 미국은 일본의 본격적인 동남아시아 침공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 자산을 동결하고 석유 수출을 중단했다. 당시 일본은 국내 석유 수요의 거의 90%를 미국에서 수입했다. 이같은 수출금지 조치로 일본의 전략적 비축량은 크게 제한됐다.

그 결과는 일본의 항복이 아니라 진주만 공습이었다. 중요한 수입품 공급이 끊기고 외교적 출구조차 없는 상황에서 도쿄는 목이 졸려 죽기보다 차라리 전쟁을 택하는 편이 낫다고 결론지었다. 아시아 제국 건설이라는 야망에 사로잡힌 군국주의 일본이 전쟁을 선택한 것은 완벽한 비유는 아니지만 제재, 관세, 분리와 고립이 평화와 번영으로 끝나는 역사가 없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