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임기를 시작한 이래 행정부가 내린 조치들에 대해 18일 연방법원 판사 3명이 각각 제동을 걸었다. 이민자 추방 관련 사법부와의 갈등에 이은 잇단 법원의 제동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사법개혁’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입맛에 맞는 충성심 높은 판사들을 임명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타냐 처트컨 판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 지급이 결정된 환경단체 보조금을 취소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조치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 이는 연방 환경보호청(EPA)으로부터 보조금 139억7,000만 달러를 지급받을 예정이었으나 받지 못하게 된 3개 환경단체가 취소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처트컨 판사는 아울러 보조금이 입금돼 있는 씨티뱅크 계좌에 대해 동결을 명했다.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허용할 경우 피해를 회복할 길이 없다는 이유였다. 처트컨 판사는 EPA가 환경단체 보조금이 ‘사기’, ‘낭비’, ‘유용’으로 새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EPA가 근거로 제시한 사항들은 “모호하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 연방 의회 승인을 얻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일환으로 ‘온실가스 감축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키로 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의 아나 레예스 판사는 트랜스젠더 군인들의 복무를 사실상 금지한 1월27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성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어긋날 공산이 크다고 판단하고 이 명령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AP통신은 레예스 판사가 행정부에 21일 오전까지 항고 기한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약 130만명 정도이며, 이 중 트랜스젠더 군인의 비중은 약 1%나 그 미만인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메릴랜드주 연방법원의 시어도어 추앙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일론 머스크와 그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에 미국국제개발처(USAID)를 폐쇄하려는 추가 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추안 판사는 휴직자를 포함해 현재 USAID에 남은 직원들이 USAID 컴퓨터 시스템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게 접속 권한을 복원하고, 청사에서 퇴출된 직원들을 다시 청사에 배치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하라고 지시했다. 판사는 머스크의 USAID 해체 시도가 “여러 면에서” 위헌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으며, 머스크의 행동 탓에 의회가 입법으로 만든 기구의 해체를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빼앗겼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월20일 취임한 이래 그가 내린 행정명령 등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시행을 중단키는 가처분 결정 등으로 제동을 건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판사를 개인적으로 공격하며 사법부 결정을 따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잦아지면서, 이날 내려진 3건의 결정을 트럼프 행정부가 준수할지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18일존 로버츠 연방 대법원장이 공개 성명을 내고 앞서 판사 탄핵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의견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통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두고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 부르며 “탄핵당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그러자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적절한 대응이 아니다”라고 썼다. 이어 “지난 2세기 동안 사법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 수단으로서 탄핵은 부적절하다는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며 “불복을 위한 정상적인 항소 절차가 존재한다”고 적었다. NYT는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의견을 표명한 것은 드문 일”이라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현지시간) 존 로버츠 미국 대법원장이 공개 성명을 내고 앞서 판사 탄핵을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 의견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적성국 국민법’(Alien Enemies Act)을 통한 이민자 추방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린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판사를 두고 “급진 좌파 미치광이”라 부르며 “탄핵당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사법부 제동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코드인사’라는 대응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8일 익명의 소식통 4명을 인용, 트럼프 대통령이 몇 주 내로 판사 임명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폴리티코는 “판사 임명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충성심”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나의 판사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들을 판사로 뽑으려 한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