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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발의안 A가 유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될 경우 노숙자 서비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 유권자들이 승인한 ‘발의안 H’에 따른 0.25% 홈리스 판매세를 폐지하고 이를 0.5%로 상향조정하게 된다. 발의안 A가 통과되면 LA시의 판매세는 현재 9.5%에서 10.0%로 오르게 된다. LA 카운티 판매세는 현재 각 도시별로 9.5%에서 10.25% 사이로 책정돼 있다. 이미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데 추가로 오르는 것으로 비즈니스들은 판매세 부담에 따른 소비 감소를 걱정하고 있다.
당초 이전의 발의안 H에 따른 판매세 0.25% 추가 조치는 2027년 만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판매세 0.5% 추가안이 채택되면 향후 또 다른 발의안을 통해 유권자가 폐지를 결정하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이전 발의안과 달리 선셋(폐지 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영구적인 판매세 인상인 것이다.
지지자들은 발의안 A로 인해 창출되는 연간 10억 달러 이상의 노숙자 지원 예산이 노숙자 예방 및 주택 개발 등에 할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A시와 LA 카운티 홈리스 프로그램은 이미 자체 감사와 외부 감사를 통해 심각한 예산 낭비와 중복 투입 등의 심각한 문제가 노출됐다. 실제로 UC 버클리와 LA 타임스가 지난 9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8%는 정부 지원 대책이 노숙자를 크게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숙자를 크게 줄일 것이라는 33% 응답보다 많았다. 또 57%는 노숙자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에 매우 불만족스럽다고 답했다.
홈리스 문제가 LA시 뿐 아니라 LA 카운티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 중 하나라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홈리스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기 전에 홈리스 지원 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점검과 감사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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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oscur님 아이디어 절대 공감,문제는 흑인 시장을 뽑은 LA 시민과 선거 제도의 불투명이다. 이는 극복이 어려운 난제
홈리스는 이젠 군산복합체처럼 하나의 산업이 됐다. 그 주위에 뜯어먹고 사는 기생충들이 너무 많다. 사실 법을 준수하고 도덕적이고 양순한 일본인들도 2차대전 때 오지로 이주했다. 노숙이 큰 벼슬인가? 개중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보호해 줘야하지만 나머지는 우선 먼 곳으로 보내 공중 변소,식당, 샤워시설을 해주고 1-2만개의 Shed는 돈도 안들고 단시간에 가능하다. 거기서 일할 사람은 버스로 나르면 되고. 또라이들은 치료시설로 옮기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