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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기 사건과는 별개의 케이스이지만 최근 LA 한인타운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접근해 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 갚지 않거나, 이를 거절할 경우 협박을 통해 돈을 갈취하는 한인 일당 때문에 금전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봤다는 한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남가주 한인사회에서 투자, 사업, 금전대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이민 등과 관련된 사기 사건의 심각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미국에서 이러한 사기 사건에 대처하기 힘든 이유는 한국에서는 사기를 형사 사건으로 취급해 국가의 공권력을 활용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 사기 사건을 주로 민사 법정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심각한 금액의 손실 또는 다수를 상대로 한 사기가 아닌 경우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사기꾼들이 공공연히 사기 행각을 이어가는 것은 이러한 미국 사법 체계의 헛점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자신이 당한 사기 피해를 방치하면 제2, 제3의 피해자들이 줄이을 것임은 자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사기꾼의 책임회피 의도는 법정에서 가려질 내용이지만 사기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와 전략적인 상담을 하면 여러가지 방식으로 사건을 진행시킬 수 있다고 조언한다. 사기 관련 재판이 민사 법정에서 진행되더라도 심각성에 따라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사기꾼이 시민권자 아닌 한국 국적자라면 추방재판에 회부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한인사회에서 사기 사건을 근절시키기 위해선 피해자들의 당당한 법적 대응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동일한 사기꾼에 의해 반복적으로 유사한 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 피해자들을 모아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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