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산층 경제적 부담 낮추기 860만명에 인플레 환급수표 지급
▶ 지하철 범죄 예방· 공교육 지원 확대 등 새 회계연도 우선 정책 예산 제안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1일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주지사실 제공]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1일 2,520억달러 규모의 ‘2026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4월 주의회와 합의한 2025 회계연도 예산 2,370억달러와 비교해 6.33%(150억달러) 상승한 역대급 규모다.
호쿨 주지사는 이날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낮춰 중산층 가족들이 살기 좋은 뉴욕 만들기에 주력하겠다”며 지난 14일 신년연설을 통해 밝힌 새 회계연도 우선 정책에 대한 예산 계획을 제안했다.
■중산층 경제적 부담 낮추기(Affordability)=호쿨 주지사는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1회성 인플레이션 환급수표 지급안을 제안했다. 연소득 32만3,000달러 미만(부부 공동 세금보고 기준) 가구에 5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inflation refund)’ 수표를, 연소득 15만달러 미만(개인 세금보고 기준)가구에 300달러의 인플레이션 환급수표를 각각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뉴욕시 360만명 포함 총 860만명의 중산층 주민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이를 위한 예산은 30억달러다.
또한 중산층 세금 감면은 연소득 32만3,000달러 이하(부부 공동 세금보고 기준) 가구와 21만5,400달러 미만(개인 세금보고 기준)을 대상으로 하는데 2025년에는 0.1%, 2026년에는 0.2% 각각 인하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역대급으로 확대, 연소득 20만달러 미만 가정의 4세 미만(신생아~3세) 자녀 경우 1명당 기존 330달러에서 최대 1,000달러, 4~16세 자녀 경우에는 기존 330달러에서 최대 500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8억2,500만달러다.
주내 모든 공립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아침, 점심 무료급식 제공안도 포함됐다. 예산은 3억4,000만달러다.
■공공안전 강화와 지하철 범죄 예방=호쿨 주지사는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입증된 총기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위해 3억7,00만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또한 형사사법제도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2억9,000만달러의 예산을, 뉴욕시 지하철 범죄 예방을 위해 1억5,400만달러를 각각 책정했다.
심야에 운행하는 뉴욕시 지하철에 1,000명이 넘는 경찰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것으로 특히 심야 운행 150개 각 열차에 경찰 2명씩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추가근무 수당을 상반기 7,700만달러 하반기 7,7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것으로 20일 이미 상반기 첫 추가 경찰배치가 시작됐다.
또한 지하철 선로 추락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100개 지하철 역사에 안전 펜스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증오범죄 대항 커뮤니티 보호 정책을 위해 3,500만달러를, 마리화나 관리국(OCM)의 무면허 판매 단속강화 예산으로 500만달러를 책정했다.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호쿨 주지사는 뉴욕시가 향후 15년 동안 8만채 공급을 추진하고 나선 ‘시티 오브 예스’에 5년간 10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신규 주택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1억달러 책정했다.
■공교육 지원 확대=호쿨 주지사는 주내 공립학교에 374억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역대급 예산으로 주내 모든 학교는 전년 대비 더 많은 주정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보육 접근성 확대를 위한 총 70억달러 계획을 위한 18억달러를 책정했는데 특히 아동 보육원 사막지대를 없애기 위해 보육원 신축 및 개보수를 위해 1억1,000만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내 공립학교 내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벨 투 벨(bell-to-bell) 핸드폰 사용 금지’ 정책 시행을 위한 1,350만달러의 예산도 책정했다. 단 인슐린 모니터링 등 의료적 필요가 있는 학생은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이날 호쿨 주지사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MTA가 제안한 680억달러 규모의 5년 자본 계획에서 약 330억달러에 달하는 수입 격차 해소를 위한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주지사와 주의회간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 마감일은 4월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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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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