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공수처 체포·수색영장 발부…현직대통령 헌정 처음

댓글 4 2024-12-3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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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조만간 관저서 집행 전망…경호처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원이 31일(한국시간)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관저로 이동해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범죄 혐의 소명이란 범죄를 증명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인정된다는 의미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영장 없이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시도한 점에서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므로 강제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공수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계엄군과 경찰 지휘부가 줄줄이 검찰에 구속돼 수사 중인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거듭된 출석 요구에 불응한 점에서 조사를 위해 강제 신병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과 25일에 이어 사실상 최후통첩이었던 29일 3차 출석요구에도 나오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등 우편 수령을 거부했고,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다. 변호인 선임계도 체포영장이 청구된 이후에야 법원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까지 뛰어들어 중복수사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의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기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불법이라는 윤 대통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수사는 적법하고, 이와 관련성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일차적 판단이 나옴에 따라 수사 적법성 논란은 일단락되는 모습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향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사건의 경우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는 만큼 집행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과거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 역시 당원들의 저지로 영장 집행이 불발돼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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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HangookSarang
그 누가 차기 정권을 잡던 최우선으로 할일은 검찰 개혁이다. 현재의 무소불위 검찰 조폭 조직을 무너뜨리고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기소만 할수 있는 기소청으로 바꿔야 한다.

12-30-2024 21:12:32 (PST)
만물박사
저런 자가 검찰총장을 하고 대통령까지 했다는 건 분명 한국의 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야당대표 이재명도 온갖 도덕적 문제와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대통령에 도전하겠다는 것을 보면, 근본적으로 대통령 후보자에 대한 검증시스템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이 애초에 성공할 가능성도 없는 계엄을 시도한 것이나, 그 후에 한 짓을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감은 아니다. 한국이 저런 무능력한 지도자를 뽑을 때마다 대내외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는 실추되고 경쟁력마저 잃게 된다. 제발 좀 똘똘한 놈이 하나 나옸으면 한ㅏ

12-30-2024 20:06:34 (PST)
지구인
기본 소양도 못 갖춘 정말 3류중에 3류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보수도 정신 차려 버릴건 버리고 빨리 새 후보 갖춰서 나와라! 재명이 싫다고 이런 3류인간 붙들고 얼마나갈까

12-30-2024 17:48:08 (PST)
지구인
어디서 그지같은게 하나 나와서 끝까지 폭력을 유발하려 하네! 이참에 서울대 법대도 입시관리 어떻게 하는지 좀 철저히 까봐라! 어떻게 국민에 총부리 대는 이런 인간이 입학할수있었는지

12-30-2024 17:41:5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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