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에 입문할 때부터 도널드 트럼프는 한가지 잇점을 갖고 있었다. 대중은 그가 경제성장의 비책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부유한 기업가였고 대박을 친 황금시간대의 리얼리티 TV 쇼로 인지도를 쌓은 유명인사였다. 이것이 그가 경제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지목된 주된 이유였다. 하지만 아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내놓은 거의 모든 공약은 일반의 기대와 는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제안을 예로 들어보자: 그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고 서류미비 노동자들의 대규모 국외추방을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좀처럼 의견일치를 보이지 않는 경제전문가들은 이례적으로 트럼프의 두 가지 공약이 미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인플레이션을 재점화시킬 것이라는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는 명확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수입업자들이 가격인상을 통해 관세부담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것이고, 서류미비 이민자 추방으로 노동인력이 축소되면 근로 인구와 소비 인구가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이다. .

피터슨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정책이 어느 정도 실행되느냐에 따라 미국 경제는 2028년까지 2.8%에서 9.7% 가량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은 2026년까지 4.1%에서 7.4% 정도 오를 것으로 진단했다. 미국진보센터는 전형적인 미국인 가정이 매년 재화와 용역 구입에 2,500달러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했다. 진보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관세는 빈부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인이 동일하게 부담해야 하는 역진적 성격의 조세에 해당한다. 또한 이민자들의 창업률이 불균형하리만큼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대대적으로 추방한다는 트럼프의 공약이 초래할 경제혁신 손실에 따른 경비는 가늠조차 하기 힘들다. 그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어마어마한 새로운 규정을 만들고 상품과 노동에 대한 세금을 신설해야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규제 해제를 외친다.

그의 이런 제안은 기업세 인상과 같은 민주당이 제시한 그 어떤 “반기업”적 공약보다 미국 경제를 훨씬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다. 사실 카멀라 해리스가 내놓은 대부분의 공약은 민주당내 버니 샌더스 계파보다 중도좌파 쪽의 입장에 가깝다. 일부 공약은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교육, 훈련과 건강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 확대된 부양자녀 세금공제는 시행 첫해에 아동빈곤률을 30% 축소하는데 기여했다. 이제까지의 연구결과가 입증하듯 인생의 초반에 이루어지는 투자는 수혜자에게 강력한 경제적 베니핏을 제공한다. 성년이 된 후 이들은 조기지원을 받지 못한 상대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독자적으로 생계를 꾸려감으로써 납세자들의 지원 부담을 덜어준다. 이외에 카멀라 부통령은 시급히 요구되는 기반시설 투자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정부가 승자와 패자를 고르는 새로운 유행을 좇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엇갈렸다. 후보시절 트럼프의 중국 관세에 반대했던 바이든은 취임후 전임자의 관세정책을 거의 대부분 유지했다. 해리스와의 TV 토론에서 트럼프가 날린 가장 강력한 카운터 펀치는 만약 자신의 관세안에 반대한다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관세정책을 그대로 계승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추궁이었다.

최근, 트럼프 관세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마친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정책이 중국의 태도변화를 유도하거나 미국 제조업을 재활성화시키는 데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 그럼에도 관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추후 어느 시점에서 행여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이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서구의 최첨단 기술을 손에 넣지못하도록 차단했다. 이건 현명한 조치였다. 그러나 미국의 반도체 제조산업을 되살리기 위해 백악관은 (무상지원과 대출 형식으로) 미국 칩 제조사인 인텔에 200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현재 인텔이 고객과 자본 이탈로 자유낙하 중이고 가파른 주가하락으로 인수합병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변화된 첨단기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채 비틀대는 인텔이 정부 돈을 받게 될 최적의 후보로 뽑힌 것이다. 인텔은 널리 알려진 존경받는 대기업이고 이곳의 전현직 최고경영자들은 말솜씨가 매끄러운 괸료형 인사들이다. 인텔은 정부에 기대어 존재하는 보잉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는 듯 보인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모두 심각한 주택난에 대해 언급했다. 평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제안은 - 실제로 시행된다고 가정할 경우 ? 우려를 자아내기에 족하다. 재임중에 그랬듯, 트럼프는 모기지 금리를 낮추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해리스는 공급과 수요를 늘리기 위해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렌트 컨트롤을 확대하는 방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둘 모두 잘못된 접근법이다. 트럼프와 해리스는 아르헨티나에서 놀라운 초반 성공을 거둔 최근의 실험에 주목해야 한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렌트 컨트롤 법을 폐기했다. 그 결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이 170% 증가했고 임대료는 40% 떨어졌다.

정부개입이 유행하는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시장이 성장과 효율성을 창조하는 궁극적인 주체라는 사실이다. 다른 누구보다 이같은 사실을 상기시켜줄 필요가 있는 인물은 바로 이번 대선에 나선 유명인사 기업인이다.

예일대를 나와 하버드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파리드 자카리아 박사는 국제정치외교 전문가로 워싱턴포스트의 유명 칼럼니스트이자 CNN의 정치외교분석 진행자다. 국제정세와 외교부문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석가이자 석학으로 불린다.

<파리드 자카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