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기각…”증거인멸 염려”

댓글 2 2025-08-0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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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요건·절차법규 위반없어”…이종호 적부심 결정과 혼선도

▶ 특검팀, 이상민 구속 전날 연장…계속 구속된 상태서 보강수사

(서울=연합뉴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7.31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류창성 최진숙 부장판사)는 8일(이하 한국시간) 이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구속 요건 및 절차에 관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계속 구금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는데,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85장의 프리젠테이션(PPT)과 110쪽의 의견서를 제시하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만큼 이미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영장 발부 이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날 적부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당초 연장된 구속 기한은 19일까지였지만, 구속적부심 청구로 인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법원이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한편 이날 법원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구속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구속적부심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두 사람의 적부심과 법원 결정이 비슷한 시간에 이뤄지면서 취재 과정의 혼선으로 이 전 대표의 적부심 기각 결정이 이 전 장관에 대한 기각으로 잘못 알려지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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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parasitedaily6
시진핑이.판새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짱개사법부...

08-08-2025 10:47:55 (PST)
parasitedaily6
헌궈의 사법부는 없어져야한다...찢은 법을 어기며 수십년동안 미루고 엉뚱한 공무원들만 구속한다...사기꾼들이다...화교나 장개덜이 판새행새한다...다 쭝궈로 보내서 거기서 지들끼리.지지고 볶게 해야한다...헌궈에서ㅜ장개판새는 불법해야한다..

08-08-2025 10:47:07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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