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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법원 “공개 가능”
▶ 트럼프 측 항고 예상
도널드 트럼프 [로이터]
플로리다 남부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로 기소된 트럼프 당선인 및 공동 피고인들이 기밀문서 관련 혐의뿐 아니라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까지 다룬 특검보고서 전체를 비공개해야 한다는 요청을 기각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캐넌 판사는 지난 7일 이번 판결 전에 14일까지 특검 보고서를 공개해선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피고인들이 결정에 항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의 이번 결정이 최종적인 판단이 될 가능성은 작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앞서 법무부의 임명을 받은 잭 스미스 특검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및 기밀문서 유출·불법 보관 혐의 등으로 트럼프 당선인을 수사·기소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승리하자 법무부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기소 불가 정책을 이유로 두 사건 모두 기소를 포기했다.
스미스 특검은 기소 포기에도 법무부 방침에 따라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담은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특검보고서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트럼프 당선인 측은 “보고서의 공개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정치적인 쇼”라면서 공개에 반대해왔다.
바이든 정부의 법무부는 법원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한 수사 결과는 공개하되 다른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 중인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연방 상·하원 사법위원회 지도부에는 기밀문서 관련 보고서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캐넌 판사는 17일 관련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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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응보라는 말자체가 통하지않는~~~~인류 역사상~~~~또는 우리은하계에서 ~~~~~제일 운좋은넘인데~~~~~뭘 어찌 할수가 있겠냐~~~~~닌기리 ~~~조토~~~~~~~~
벌써 검새가 쫒겨나 연금삭감 않당하려고 사퇴한 마당에 서로 망신주기 싸움을 흐고 있으니...이게 민조옷땅 판새와 정치인덜의 정체...하라는 일은 개나 줘버리고 정적 망신주기만 집중하고 시간과 예산을 더 써버리니 ...범죄자들만 살판나서 주민덜은 세금내고 범죄방지에 화재방지까지 정부가 손놓고ㅠ방치하는 일을 다해야하니...이게 나라냐? 개꽁화꾹..
얼마나 트 쓸헤기가 상 쓸헤기인지 어떤 증거로 어떠한 합법한 경로로 트쓸헤기를 기소했는지 온 세상이 알게 될것 ㅋㅋㅋ 마가버러지들은 여전히 구라라고 게솔 하겠지 ㅋ
지구촌의모두는 이미 TV 중게로 보았는데 또 무슨 다른 증거가 필요 한다는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