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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 선거권과 미국 ‘국민’의 정의

댓글 3 2022-07-26 (화)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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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 unparalleled

    오늘날 미국이 완전한 국가로서 시스템이 세워져 있는데, 당연히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시민권 받은 사람들만이 선거권이 있는거지. 시민권 안 받거나 불체자들은 근본적으로 자격이 없는건데, 무슨 억지인지 모르겠네. 이런 비상식적인 선동글 왜 올리는지 모르겠음.

    07-26-2022 23:36:56 (PST)
  • 사통팔달

    "‘국민’이란 주권을 행사하는 수단인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이것이 국민의 정의다. 이권리를 주느냐마느냐가 문제인 것이지! 김정은도대한민국 국민이라고?

    07-26-2022 07:14:48 (PST)
  • wondosa

    굴러온돌이 박힌돌을 빼 팽개치고도 모자라 자유의땅에서 자유를 삶의권리를 행복을 추구할 권리까지 찾겠다고 와 열심히 일하고 세금도내며 시민으로 자기할일 남보다더 열심히 하는이들을 어쩌구저쩌구 하겠다는게 요게 사람인가 동물만도 못한 트 만도 못한 잉간들이지...ㅉㅉㅉㅉ

    07-26-2022 05:35:43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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